문서보기 - 조심 2013관0151, 2013. 12. 23.

문서번호 조심 2013관0151, 2013. 12. 23.

청구인이 타인 명의로 화주를 위장하는 수법으로 ㅇㅇㅇ을 저가수입한 것으로 보고 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관세 기각

결정일 2013. 1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