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전1389, 2013. 12. 12.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3전1389, 2013. 12. 12.  [소액]

쟁점보조금에 대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3. 1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