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중3465, 2013. 12. 10.
문서번호 조심 2013중3465, 2013. 12. 10.
청구인이 대여한 액수, 그에 대한 변제기한 및 이율, 이자지급에 대한 약정, 이자지급방식 등을 특정할 수 없어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3. 1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