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서2514, 2013. 11. 18.
문서번호 조심 2012서2514, 2013. 11. 18.
실제 수취하지 아니하거나, 제3자 귀속분 이자수입을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수입으로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소득
기각
결정일 2013. 1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