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구2705, 2013. 12. 11.
문서번호 조심 2013구2705, 2013. 12. 11.
양도담보계약이 해지되어 쟁점주식의 명의를 환원한 것인지 여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3. 1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