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구2889, 2013. 12. 11.
문서번호 조심 2013구2889, 2013. 12. 11.
ⓛ 부동산 매매종료후 합의에 의해 매도인인 청구인이 매수인에게 지급한 ㅇㅇ백만원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 ② 부동산을 미등기전매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소멸시효 완성 여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3. 1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