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관0230, 2013. 12. 19.
문서번호 조심 2013관0230, 2013. 12. 19.
선박용 엔진인 쟁점물품은 수입신고대상임에도 선용품적재허가를 받아 외국무역선에 적재한 것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세
기각
결정일 2013. 1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