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관0246, 2013. 12. 19.
문서번호 조심 2013관0246, 2013. 12. 19.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일반세율로 수입신고.수리를 받았다가 한.EU FTA상 인증수출자가 발행한 원산지증명서가 아닌 지방 상공회의소장이 발행한 원산지증명서를 첨부하여 협정관세율 적용을 신청하자 이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관세
기각
결정일 2013. 1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