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2관0213, 2003. 9. 26.

문서번호 국심 2002관0213, 2003. 9. 26.

쟁점물품이 조세특례제한법제118조의규정에의한관세경감에관한규칙에서 정한 감면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관세 기각

결정일 2003. 9.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