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관0259, 2013. 12. 10.
문서번호 조심 2013관0259, 2013. 12. 10.
품목분류와 관련하여 다른 수입자가 제기한 소송의 판결을 청구인들의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세
각하
결정일 2013. 1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