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전4137, 2013. 12. 12.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3전4137, 2013. 12. 12. [소액]
시가초과금액인 쟁점금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타소득에 따른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3. 1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