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전3040, 2013. 12. 16.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3전3040, 2013. 12. 16. [소액]
쟁점금액이 기타소득인지 아니면 현실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에 해당하여 과세대상이 아닌지 여부 등
소득
기각
결정일 2013. 1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