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2관0209, 2003. 9. 2.
문서번호 국심 2002관0209, 2003. 9. 2.
쟁점물품에 대한 경정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위법한 소급과세처분인지 여부(기각)
관세
기각
결정일 2003. 9.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