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서3001, 2013. 12. 16.

문서번호 조심 2013서3001, 2013. 12. 16.

금융대출 목적으로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재화를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13. 1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