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2관0202, 2003. 6. 19.
문서번호 국심 2002관0202, 2003. 6. 19.
이 건 경정처분이 신뢰보호원칙을 위배한 소급과세인지(취소)
관세
기각
결정일 2003. 6.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