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관0179, 2013. 12. 16.
문서번호 조심 2013관0179, 2013. 12. 16.
세관장의 쟁점물품에 대한 한.EFTA FTA 협정세율적용을 위한 원산지검증요청에 대하여 ㅇㅇㅇ세관이 국내 원산지 관련서류 보관기간 경과를 들어 원산지검증을 거부한 것에 대하여 협정세율 적용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관세
기각
결정일 2013. 1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