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관0193, 2013. 12. 16.
문서번호 조심 2013관0193, 2013. 12. 16.
청구인이 수입한 쟁점물품(Salt)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제척기간을 관세법상 부과제척기간 2년을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국세기본법상 부과제척기간인 5년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
관세
취소
결정일 2013. 1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