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관0189, 2013. 12. 16.
문서번호 조심 2013관0189, 2013. 12. 16.
당초 수입신고시 연구개발용품 감면대상으로 관세감면을 신청하였다가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 정정승인신청하여 일반수입신고로 신고수리를 받았다가 이후 연구개발용품 감면대상 중 다른 연번에 해당함을 들어 경정청구한 것에 대하여 이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관세
기각
결정일 2013. 1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