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서3236, 2013. 12. 6.

문서번호 조심 2012서3236, 2013. 12. 6.

쟁점소득을 재산권에 대한 알선수수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소득 기각

결정일 2013. 1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