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중0537, 2010. 12. 17.
문서번호 조심 2010중0537, 2010. 12. 17.
미등기된 폐가 상태의 농가주택은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보아야 함(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2010. 1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