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중4143, 2013. 12. 10.
문서번호 조심 2012중4143, 2013. 12. 10.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실제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3. 1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