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중2901, 2013. 12. 3.
문서번호 조심 2013중2901, 2013. 12. 3.
청구인과 배우자가 공동소유하고 있는 해외 부동산의 청구인 지분을 해외 법인에 현물출자한 후 청구인의 父가 동 법인에 현금을 출자하고 동 출자금으로 배우자 지분을 취득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의 부가 청구인에게 출자금을 증여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상증
취소
결정일 2013. 1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