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중4028, 2013. 12. 5.
문서번호 조심 2013중4028, 2013. 12. 5.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기타자산(특정주식)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3. 1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