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광4163, 2013. 12. 9.
문서번호 조심 2013광4163, 2013. 12. 9.
청구인이 포기한 비영업대금의 약정이자가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되는지 여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3. 12.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