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서3159, 2013. 12. 5.
문서번호 조심 2013서3159, 2013. 12. 5.
쟁점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등
양도
취소
결정일 2013. 1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