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서3636, 2013. 12. 5.
문서번호 조심 2013서3636, 2013. 12. 5.
「부동산소유권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청구인이 소유권이전등기한 쟁점토지의 매매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쟁점②)
양도
경정
결정일 2013. 1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