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중0799, 2013. 12. 3.

문서번호 조심 2013중0799, 2013. 12. 3.

청구법인의 실질대표자의 차명계좌인 직원 계좌에서 ○○○에게 출금된 쟁점1금액을 부외노무비로 보아 손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등

법인 기각

결정일 2013. 1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