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서3924, 2013. 12. 4.
문서번호 조심 2013서3924, 2013. 12. 4.
쟁점토지를 미등기양도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3. 1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