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중4599, 2013. 12. 12.
문서번호 조심 2012중4599, 2013. 12. 12.
쟁점청산금을 주택의 양도대금으로 보고 1세대 3주택 이상이라 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3. 1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