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구1461, 2013. 11. 14.

문서번호 조심 2013구1461, 2013. 11. 14.

10년의 부과체적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3. 1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