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서5198, 2013. 12. 6.
문서번호 조심 2012서5198, 2013. 12. 6.
쟁점재공품의 상증법상 시가를 도매가로 본 처분의 당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여부 및 청구인이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해 이익을 분여받았는지 여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3. 1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