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중3327, 2013. 12. 5.
문서번호 조심 2013중3327, 2013. 12. 5.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3. 1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