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구0163, 2013. 11. 29.
문서번호 조심 2013구0163, 2013. 11. 29.
허위의 계약서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취소
결정일 2013. 1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