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서0353, 2013. 11. 27.
문서번호 조심 2013서0353, 2013. 11. 27.
청구인이 상속세신고하면서 연부연납을 신청하고 지방채를 납세담보로 제공하였으나 처분청이 거부한 바 이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국패한 후 지방채로 징수한 것과 관련하여, 당초 연부연납신청일 이후에 대해 납부 불성실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3. 1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