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서2648, 2013. 11. 27.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3서2648, 2013. 11. 27. [소액]
조특령 제40조 제1항 산식에서 분모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종전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소득을 산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3. 1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