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전2788, 2013. 11. 29.

문서번호 조심 2013전2788, 2013. 11. 29.

금융기관이 담보목적으로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받은 감정평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법인 기각

결정일 2013. 1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