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중3556, 2013. 12. 4.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3중3556, 2013. 12. 4. [소액]
주택소유자와 그 부수토지 소유자가 다른 경우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의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양도
각하
결정일 2013. 1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