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부3865, 2013. 12. 4.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3부3865, 2013. 12. 4. [소액]
면세유류구입카드로 유류대금을 결제받은 달에 동 유류를 공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상 면세유에 대한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가가치세와 교통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13. 1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