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광4266, 2013. 11. 29.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3광4266, 2013. 11. 29. [소액]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및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13. 1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