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서2700, 2013. 11. 27.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3서2700, 2013. 11. 27. [소액]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라 잔금청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당초 체결한 특약에 따라 부동산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양도
취소
결정일 2013. 1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