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중4174, 2013. 11. 27.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3중4174, 2013. 11. 27. [소액]
쟁점토지는 실제 소유자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3. 1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