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중4188, 2013. 12. 3.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3중4188, 2013. 12. 3. [소액]
외상매출금인 쟁점금액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해당하므로 쟁점금액 관련 부가가치세가 대손세액공제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13. 1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