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중3321, 2013. 11. 26.

문서번호 조심 2013중3321, 2013. 11. 26.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매출이 아니고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도용하여 류**가 매출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취소

결정일 2013. 1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