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중3803, 2013. 11. 27.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3중3803, 2013. 11. 27. [소액]
쟁점금액을 대여금으로 보아 사업소득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3. 1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