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서2302, 2013. 11. 27.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3서2302, 2013. 11. 27. [소액]
쟁점금액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아니고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채권매매차익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3. 1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