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서4151, 2013. 11. 27.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3서4151, 2013. 11. 27. [소액]
쟁점금액 상당의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부인한 처분청의 처분이 관련 법령을 소급적용하여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3. 1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