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전2488, 2013. 12. 4.
문서번호 조심 2013전2488, 2013. 12. 4.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된 금액 중 청구인이 피상속인 명의의 상가의 임차인에게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지급한 전세보증금 등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이를 사전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여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경정
결정일 2013. 1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