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구3594, 2013. 11. 21.
문서번호 조심 2013구3594, 2013. 11. 21.
공동상속인의 협의분할로 쟁점신탁토지를 청구인의 단독상속재산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3. 1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