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광3822, 2013. 11. 21.
문서번호 조심 2013광3822, 2013. 11. 21.
(1)원천징수세액에 관하여 원천징수대상자가 경정청구하였다가 거부처분을 받은 경우, 동일한 사유로 원천징수의무자가 다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2)청구법인에게 경정청구권이 있는지 여부 및 청구법인이 □□□에 지급한 개최권료가 사용료 소득인지 여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3. 1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