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서3694, 2013. 11. 19.
문서번호 조심 2013서3694, 2013. 11. 19.
구주택은 양도소득으로, 쟁점건물 양도는 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청구인이 구주택만 신고하고 신축 중인 쟁점건물 양도는 신고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소득
기각
결정일 2013. 11. 19.